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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이후 중고차 계속 유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오늘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중고자동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파산신청과 중고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파산을 진행할때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의 재산이 환가 가능한 재산인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인지 파산관재인이 판단하여 환가 가능하고 배당 가능한 재산이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끝나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채무자들에게 문제 되는 것이 보험환급금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다. 법원에서 가격을 산정할때 중고차사이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미리 사이트를 통해서 시세확인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중고자동차는 부동산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환가를 할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전국의 파산관재인이 실무처리 할때 몇백만원 이상의 중고차량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재인이 자동차점유를 이전 받아 중고매매상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채무자 주변의 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고 일정 금액의 환가 금액을 임의환수 형식으로 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화해계약을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법원에 돈을 납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이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환가하는 절차에 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이면 중고 자동차를 갖고 있는것을 인정한 상태로 면책진행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나 본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이 넘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자동차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환가 없이 면책진행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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