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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폐지결정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 중에서 ‘파산 폐지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파산은 채무 지급 불능 상태의 사람들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이다.

파산절차가 진행 된 후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면책절차로 이어져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모든 절차가 종결된다. 파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채무를 다 변제하기 어렵고 재산을 다 정리해도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지급불능상태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파산재산에 속할 재산이 없지만 간혹 부동산,중고자동차,임대차보증금,보험환수금 등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산절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수하거나 환가해서 배당까지 종결되어야 개인파산 절차 종결되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배당절차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배당절차를 진행한 후 종결되는 경우는 종결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이 없는 경우 배당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따라서 폐지결정이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폐지결정이 나는 시기에 따라 구별되기는 하는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 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을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나는데 이것을 ‘동시폐지결정’ 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이시폐지결정’은 파산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한느 도중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것이다. 지금은 대부분 파산선고를 먼저 받고 이후 파산재단에 대한 조사가 이후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이 이시폐지결정으로 나온다.

그래서 면책 채권자집회 의견 청취 기일 이후 파산폐지 통보문자와 결정문이 오고 3일~4일 뒤엔 면책결정문이 오게 된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까지 다녀왔는데 ‘파산폐지’ 라는 용어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곧 면책결정문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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