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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담보대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20%~30%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하자면,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막히고 채권자가 변제받는 행위도 금지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금지명령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있듯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의 일체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시중의 은행에서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내용이 변제 받지 말라는 것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까지 받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지명령이 났으니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자가 연체되고, 연체가 길어지면 은행의 메뉴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들어오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생계에 빠듯한 소득으로 빚을 갚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부동산까지 경매로 부쳐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인가결정 후에도 은행에서 부동산을 임의로 경매하는 것을 막은 사례가 더 많이 있다.
한국도 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 실무살 법률 규정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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