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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처분 할때 문제점 알아보기

오늘은 개인회생의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월세로 전환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청산가치 산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담보대출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경매로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월세로 이전한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청산가치를 산정할때도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때, 담보대출 금액을 공제한 모든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임대차로 전환하고 오면 지역에 따라 인정하는 압류금지 채권, 소액 보증금의 범위까지 재산에서 공제를 받고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배우자 명의로 전환을 해도 소액 보증금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청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인의 명의든지, 배우자의 명의든지 동일하게 실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원에 악의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도 본인의 명의로 하는게 좋다.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압류금지 채권에서 공제받고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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