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개인회생 신청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하면 본인의 서류만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자료, 가족들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하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서류 준비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우선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서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진술서,앞의 서류를 통해 계산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변제 계획안은 의뢰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며, 그 앞의 서류들을 의뢰인 본인이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목록이다. 법원에 본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소명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대부분 임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하며, 재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은 본인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자료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공해야하며, 이것은 최근 10년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은 지적연산자료조회 라는 자료가 있다. 구청 지적과에 가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나오는 서류이다.
이것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에 따라서는 다른 부양가족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것이 보험이다. 인터넷사이트 생명보험협회에 들어가면 생존자 보험가입조회 라는 서류가 발급이 된다.


내가 가입했던 모든 보험의 현황이 한장의 서류로 나오는데, 이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거기에 기재된 모든 보험에 대해 각각의 보험사에 해지 환급금 예상 증명을 제출하라고 한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본 것처럼 내가 부동산,자동차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산정하기 위한 요구하는 서류들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득 관련 부분이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소득이 있고, 부양 가족이 몇명이여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변제하게 되는지 계산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중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직장에서 재직증명서,그리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발급이 안되는 근무시작이 몇개월 안되는 사람이라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매달 급여 명세서, 통장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입금통장 최근 1년치를 발급하면 된다.
그 다음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있는 사람들은 예상 퇴직금 확인서까지 발급하면 된다. 그리고 서류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드은 법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법원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신고를 100% 다하지 않는다고 선입견을 갖고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던 신고서,소득금액증명원,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자료가 준비되는 않은 간이사업자라면 간단한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법원에 소득진술서라는 양식이 있다. 매달 어느정도 평균 수입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 되고 이 진술에 대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그 사람들에게 보증인 확인서를 받고 신분증을 복사해 첨부하면 소득증빙 자료로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다고 최근 1년간 매입,매출 현황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아지며, 매달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 내역은 어떤지에 대해서 1년동안 표를 작성해서 내야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면 개인회생준비서류가 완료된다.

Be First to Commen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