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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 해결방법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 중 하나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질권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먼저 검토해야할 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총 금액을 산출해서 그 이상을 변제기간동안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을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하는것이 그 보증금이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받은것인지 아니면 질권설정,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금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질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담보권이므로 별채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크더라도 담보권이 설정된 부분은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분류되는 채권이었다면 월 변제금이 더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임대차보증금이 질권 설정되어있거나, 채권 양도가 되어있는 별채권인지 일반 전세자금 대출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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