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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재산 몰수.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메신저로 기승을 부린다. 사기범의 전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요즘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서 피싱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억원) 대비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3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피싱하는 경우가 만다. 만약 이런 메신저가 왔다면 지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이제는 정부에서 대포통장 개설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35.2%가 더 늘어났다.
직원들이 육안으로 신분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연루된 이력 등을 파악해 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해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신번호 변작(실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변경) 신고가 많이 접수된 통신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통신사 차원에서 명의도용 등 의심되는 개인에게 쉽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말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범죄자의 전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포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이하→5년이하)하고, 대포통장 조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죄를 적용해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한다.
, 법 개정 사항은 관련기관과 업계 의견 수렴해 빠르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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