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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카드수수료 정책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카드수수료 정책

카드수수료 개편 (11월) : 연매출 5억 ~10억 가맹점 2.05%→1.4% │연간비용 2197억원
10억 ~30억원 (가맹점)2.21%→1.6%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8월) : 온라인/개인택시/신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 2850억원

현재 원가에 반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이 잘못 설계되었다고 주장이 되었다. 가맹점과 카드사가 원가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할 여지가 항상 있고, 3년 주기의 원가 재산정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오픈될 수 있을 듯 하다.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방지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이 규모의 경제·자체 전산망 등을 이유로 원가가 더 낮은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탓이다.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수수료 인하 폭만큼 감소하고 신용카드사는 자발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그만큼 신용판매가 감소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 카드사의 전반적인 수익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

●자금조달비용 상승
●지속하는 대출규제 강화
●핀테크와의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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