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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해제 시기

오늘은 유체동산,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해제는 언제 가능한지 알아보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면 평균적으로 5개월 ~6개월 정도 사건이 진행을 하게 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개인파산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개인회생은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쭉 납부하면 된다. 파산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면책결정과 함께 바로 채무 전체가 탕감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정리할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통장에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경우이다. 압류, 가압류는 법원의 기타집행지에서 진행이 되는데 파산 부서에서 파산면책이나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집행지로 연결되어 바로 해제되는것이 아니다.

본인이 별도로 압류,가압류의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만 집행 법원에서 조치 후에 해제가 가능하다. 법원의 모든 결정에는 항고기간이 있다.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보통 항고 기간은 2주 정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항고 기간이 지난 후에 분쟁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발급된다. 압류,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할때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인가결정,파산면책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후에 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고 난 시점에 압류,가압류의 해제신청이 가능하다.

압류나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신청 후 15일 안으로 해제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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