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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질권설정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방법

오늘은 개시결정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주의해할 점 중 하나인 “임대차보증금”중에서 “질권”이 설정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먼저 검토해야할 것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으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총 금액을 산출해서 그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갖고 있을때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이 그 보증금이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질권설정,채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어 담보권이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금인지 확인하게 된다.

질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담보권으로 별채권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크더라도 담보권이 설정된 부분은 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지 않아서 일반전세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채권이었다면, 청산가치가 산정되고 나머지 재산까지 더해져서 생각이상의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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