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재산을 타인에게 물상보증인 하는 방법 개인회생

오늘은 자신이 아닌, 제3자, 배우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것을 법률 용어로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제 3자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경우, 개인회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본인의 신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부동산,자동차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데 담보로 제공할 물건도 없을 경우,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서 대출받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한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걸고 배우자의 명의로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고 상담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연 이 채무가 본인의 채무가 되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것이다.

물상보증은 채무자는 따로 있지만 본인은 담보 물건만 제공한 경우라 법률상 본인의 채무는 아니고 책임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채무와 책임은 법률적으로 규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3자의 채무에 본인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권자목록에 해당 은행의 채무를 기재해서 함께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물건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산정할때 재산가치에서는 담보금액만큼 공제하고 재산을 산정하는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는 없지만 재산에서는 그만큼 공제하여 제외시킬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러면 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본인의 재산이 있을경우, 다른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재산을 낮추어 개인회생 진행을 쉽게 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 점이 편법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본인의 물건을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해당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제3자가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도 엄밀히 보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 여부도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Be First to Commen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