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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동의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자.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집주인들은 이것을 꺼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일번전세융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세입자가 중간에 대출금을 가로채는것을 방지해서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에 꼭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명의가 세입자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않고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우 복작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과연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하는걸까?

  1. 집주인의 동의가 왜 필요한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다르게 집주인 동의 없이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조치이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집주인 동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질권설정통지서 무엇일까? 집주인이 세입자의 대출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전부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될 때,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집주인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그래서 집주인은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아서 놀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번거로운 대출 동의 절차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3. 질권설정 : 은행(제3자역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개입하여, 은행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4. 은행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며, 집주인이 동의해도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의 대출금만 은행에 반환이 되고 질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5. 대출이 나오면 금융사가 집주인에게 바로 대출금을 지금을 하는데, 문제는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된 임대보증금을 상환할 때,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어 발생하곤 한다.

주의해야할점들.

  1.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 집주인은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고,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상환에 동의한 임대인에게 변제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2. 질권설정에 동의를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대출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질권설정 내용증명을 읽어보면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시, 임대인이 대신 갚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 물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을 해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전세금 돌려주지 않아 신용불량자 된 세입자??!반대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쉬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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