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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을 위해 만든 법률로써, 규정 중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다.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건 보다 우선적으로 일정 부분의 금액을 ‘강제집행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혹시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9월 이 부분이 개정되어 일부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고 지역이 변동도 있었다.
우선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전국을 4개의 권으로 나누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포함된 지역,광역시, 그 외의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별해 어느 정도의 보증금이 있을때 얼마까지 보호해주는 각각 금액을 지정해놓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는 최우선변제금액이 3400만원 이었는데, 300만원 인상되어 현재 3700만원으로 지정되었다. 과밀억제구역은 2400만원이었던 금액이 3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과밀억제구역 외에 세종시,용인시,화성시도 최우선변제금액이 3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광역시는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기존 지역에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까지 포함되어 최우선변제금액 20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1700만원의 규정이 유지되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최우선변제금액은 모든 임차인들이 최우선으로 경매해서 배당을 받거나 압류금지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다.

‘보증금상한규정’ 이라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있어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사람들만 최우선변제금액을 인정해준다. 이것 또한 4개의 지역별로 각각 다르다. 서울특별시 경우 1억 이하의 보증금일때, 최우선변제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었지만, 1000만원이 인상되어 1억1000만원이 되었다.

과밀억제구역은 종전에 8000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 광역시 그 밖의 지역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 이하일때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오늘 변경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문제에 해당을 한다. 이런 경우 파산절차에서도 면제재산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도 본인명의로 보증금이 계약되었어도 재산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 임대차보증금인데 한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보증금 계약을 새로하면 지역별로 인정되는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계약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면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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