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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보다 좀 더 높은 급여│개인회생 OR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구분하는 첫번째 요인이 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 모두 내놓고 청산 되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을 유지할수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부분이다. 법원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1인가족은 100만원, 2인가족은 170만원,3인 가족은 220만원 기준으로 소득을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을때만 파산면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한다면 쉽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변제금도 낮게 책정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3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것이 가능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을 폐업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애매함이 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결정이 빠르게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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