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파산면책 불허가 취하 기각 후 재신청 가능할까?

오늘은 개인파산 제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기각된 경우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바로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결정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다.

파산을 목적으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자신의 채무가 탕감되어 정리되고, 파산선고로 받은 신분상의 제약도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복권되어 파산자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된다.

그래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문제가 있어서 면책취하,각하,기각을 받게 되는 경우 나중에 다시 면책 신청을 통해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설 상 대립은 있지만 지금 정리되어있는 내용 상으로는 한번 파산선고를 받았던 채권에 대해 면책 불허가, 기각된 경우 차후에 다시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재도의 파산 이라는 부분인데, 재신청이 불가능한것으로 정리되어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면책 기회는 평생 한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면책신청을 했다가 불허,기각,취하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면책을 신청을 하는것이 불가능하다.

Be First to Commen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