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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절차 진행 방법 안내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신청할 때 법원에 출석을 해야한다. 법원에 어떤 이유로 몇번을 출석하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고 첫번째로 법원에 출석하는 날은 신청서 접수 후에 법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진행하는 법원은 파산 검토가 한달이면 끝나서 접수 후 한달 정도 뒤에, 오래 걸리는 법원들은 4개월 ~ 5개월정도 후 파산면책 신청서의 검토가 끝나고 지급불능상태가 확인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첫번째 법원에 나가는 날이 파산선고 기일이 된다.

면책절차 진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임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면담을 다녀와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두번째 법원 출석이다.

그리고 별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마지막으로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에 출석하게 된다.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출석하고 관재인에게 면담보 받게 된다.

물론 절차가 복잡해서 환가재산이 있거나 신청 전에 재산처분을 미리 하고 와서 부인권행위 조사를 받는 경우는 관재인 면담이 1번이 아니라 2번~3번 이상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지막 채권자 집회 기일도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세가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먼저 파산선고 기일은 출석 후 가장 놀라게 되는 부분이 진행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전에 100여명 정도 같이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거의 두배로 늘어난것 같다고 보면된다. 파산선고 기일은 구체적인 질문과 심문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산선고 결정문을 나눠주게 된다.

면책절차 진행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들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그 준비해야 될 서류의 목록인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자료제출 목록을 나눠주게 된다.

양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걱정을 다들 하지만 진행하는 사무실에 문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 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안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방문하거나 준비해야 되는곳이 많지 않아서 통상 1일~2일 내에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일에 잘 참석해서 서류를 잘 받고 준비하면 된다. 파산 선고 기일에 참석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하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파산관재인이 서류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날로 조사할 사항이 별로 없다면 간단하지만, 처분할 재산이 있거나 신청 전 부인권에 해당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조사와 추가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여러번 반복되어 진행하게된다.

그래서 보통 5개월~6개월이면 끝나는 절차가 1년~2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파산 관재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여부와 환가재산 정리와 배당의 모든 절차가 끝나면 판사에게 면책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이 열리게 된다.

이날도 파산선고 기일과 동일하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진행하게 된다. 파산관재인 조사 절차에서 문제없이 통과한 사람들은 한번에 호명하여 통지서를 기다리라고 안내해주는데 이때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판사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채권자집회가 바로 끝나지 못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집회 기일도 연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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