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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자녀에게 불이익 따를까?

파산신청 후 자녀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이익이 전혀없다. 또한 본인에게도 불이익은 제한적이며 만약 불이익이 오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만 한정된다.

또 남성의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상담을 할때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때 불이익이 많으니, 개인회생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잘못알고 있는 부분도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파산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것이 맞다. 왜냐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번째는 사법상에 후견인이나 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 제한은 실생활에서 받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두번째는 공법상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 자격사가 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세번째로는 상법상에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위임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되어 퇴임을 하게 된다. 네번쨰는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옛어른들의 말씀처럼 호적에 빨간줄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해하지만, 파산면책 신청을 했는데 면책경정을 못받는다던가, 면책을 받았다가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에 신원증명서에 기재가 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신용불량자에 관련 된 것이다. 신용조회를 해보면 연체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정보기록상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달 후 면책결정 통보가 되어 연체기록이 없어진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정보 기록상에 공공지록 정보 또는 특수기록 정보에 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5년동안 유지된다. 이부분이 금융거래상에 제한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되지만 사실 이부분도 파산면책에 따른 불이익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파산면책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용불량자로 살게 된다면 평생동안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파산면책을 받으면 5년동안만 기록이 유지되며 5년후에는 정상적인 카드발급도 가능하고, 신용대출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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