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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채권자 강제집행

파산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가압류,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면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 후 3일~7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유체동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없다.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절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중지되었던 절차들이 없어진다. 하지만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가압류,유체동산 경매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실무상으로는 파산신청을 했을때 채권자 쪽에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실행된 강제집행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모두 없어지도록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1달~2달 안에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압류,가압류 신청을 해도 그 효력이 1달~2달만 유지되는 것이다.

1달~2달 안에 파산선고까지 받게 되면 채권자 몇십만원씩 들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신청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 쪽에서 가압류,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오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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