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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2가지

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된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된다.

공정시장가약 비율 5% 인상 된다.

실 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된다.

달라지는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청약 가점 자동 확인 추진된다.

DSR이란 무엇일까?
개인이 1년동안 갚아야 되는 모든 부채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비율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

  • 1주택&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0.5% ~ 2.7% 확대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 : 0.6% ~ 3.2% 확대
  1.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고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이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2019년부터 5% 인상돼 85% 상향조정
  •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 예정 -> 2022년
  1.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 기존 60일 ▶ 30일 축소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뉜다.
  1.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 전용 60㎡ 이하, 3억원 이하▶ 전용 40㎡ 이하, 2억원 이하 축소
  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1.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위장이혼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 만19~29세 ▶ 만19~34세로 상향 조정
  1.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 아파트투유 접속시 청약가점 자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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