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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공정시장가액·종부세)

2019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공정시장가액·종부세)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종부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공정시장가액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정할때, 과세표준이다. 부동산의 가격변동 및 지방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한다.
공시가격의 80%정도를 산정하며, 2019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이 5%p 인상돼 85%를 적용한다.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p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고 한다.

종부세 세율도 더 인상이 된다. 2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세율이 0.5%~2.7% 더 인상이 된다. 3주택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율 부담이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또한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지게 생겼다.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19년부터는 이것을 분리한다고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주며,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이 된다.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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